법령 소득세법 제19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982년
2. 광주고등법원 1982. 2. 23. 선고 79구50 판결
[주세등과세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주세등과세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9년
3. 대법원 1979. 10. 30. 선고 78누424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1.1.(623),12351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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